지자체는 농어촌개발, 주민복지, 교통인프라, 재해예방 등 할 일은 많은데 자력으로 하기에는 재정이 취약합니다. 이러한 사업은 지방발전을 위해서 국가차원에서도 필요하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사업비를 지원하는 제도가 공모사업입니다. 지자체가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각 소관부처에 신청하면 심사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며 사업의 성격이나 농어촌 지역 등 지차체의 특성에 따라 정부지원비율이 다릅니다.
공모사업으로 지정되면 시행이 거의 확실시 되기 때문에 조달시장 참여자들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수시로 중앙정부 부처에서 산업, 기술개발 등 필요에 따라 공모하는 사업도 있지만 매년 주기적으로 공모하는 사업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지원사업명 | 목적 | 관계법률 | 소관부처 | 지원금액 | 지원기간 | 지정횟수, 시기 등 기타 |
|---|---|---|---|---|---|---|
| 지역활력타운사업 |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하고 은퇴자, 귀농귀촌청년의 정착을 지원(주거, 생활인프러, 생활서비스 개선사업 등) | 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 등 | 대통령직속지방시대위원회 | 100억원 내외 | 사업별로 다름 | 연1회, 2023년부터 2025년 햔재까지 총27개 |
| 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사업 | 지방소멸 대응패러다임을 민관협력으로 확산하여 지역고유자원을 활용하여 민간과 지자체가 협력하는 상생사업 | 지방분권균형발전법 | 대통령직속지방시대위원회 | 국비50억원, 5:5매칭 | 사업별로 다름 | 연1회, 2024부터 2025년 현재까지 14개 |
| 농촌공간 정비사업 | 악취, 소음발생, 오염물질 배출 등 주민의 삶의 질을 저해하는 난개발을 정비하고 쉼터나 생활시설 조성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 농식품부 | 50억원~180억원, 국비:50%, 지방비:50% | 5년이내 | 매년 2-3회, 2021부터 2025현재까지: 122개 |
|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 읍, 면소재지 소재지 등 농촌중심지에 교육, 복지, 문화, 경제 등 기초생활 서비스 기능을 확충하고 이를 배후마을로 원활히 전달하여 농촌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사업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 농식품부 | 선도지구:80억원, 일반지구:60억원, 국비:70%, 지방비 30% | 5년이내 | 매년 2-3회, 2015년부 2020년까지 354개 |
| 농촌협약사업 | 개별 단위사업이 종합적 계획과의 연계성 없이 투자가 반복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중앙(농식품부장관)과 지자체 단체장이 여러 단위사업을 모아 협약을 통해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방식으로 별도의 예산 사업이 아니며, 시·군이 수립한 농촌공간 계획이 종합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분산되어 운영되는 다양한 개별 사업들을 통합 지원하는 제도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에 관한 법률 | 농식품부 | 개소당 국비 기준 최대 300억원+지방비, 민간투자 등 | 5년이내 | 매년 1회, 2021년부터 2025년 현재까지: 96개 시군이 협약체결 |
| 산업단지환경개선사업 | 노후 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휴폐업공장 리모델링, 복합문화센터 건립, 아름다운 거리조성 등 구조고도화 및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정부합동(산업, 고용, 국토, 문체, 환경, 산림), 한국산업단지공단 관리 | 4~70억원 | 1~4년 | 매년 4회, 누적지정개수: 92개사업 |
| 도시재생공모사업 | 국가 균형발전을 실현하고 쇠퇴지역의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 도시재생혁신지구, 지역특화재생, 인정사업, 노후주거지정비지원사업, 우리동네 살리기사업으로 나누어 공모하는 사업 | 도시재생법, 소규모주택정비법, 지방분권균형발전법 | 국토교통부 | 5억원(우리동네살리기)~250억원(혁신지구) | 3-5년 | 매년 2회, 지정갯수: 24년(53곳) |
| 뉴빌리지선도사업 | 국가 균형전면적인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노후 단독, 빌라촌 등 저층 주거지역에서 민간이 주택을 정비할 경우 금융·제도적 인센티브와 공공의 기반·편의시설 설치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 | 도시재생법,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국토교통부(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 | 150억원 | 최대 5년 | 매년 1회, 지정갯수: 24년(32곳) |
|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 스마트도시 확산을 견인할 수 있는 스마트 거점으로서 기업지원 기능과 스마트한 공간구조가 결합된 도시 조성을 위해 특‧광역시, 특별자치시‧도, 시‧군을 대상으로 거점형, 강소형, 특화단지로 나누어 공모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 국토교통부 | 160억원(거점형), 80억원(강소형) | 3년 | 매년 1회, 지정갯수: 25년년(거점형 및 특화단지:각1개소, 강소형형:3개소) |
| 어촌신활력증진사업 | 어촌마을의 소멸위기 해소 및 신활력 증진 지원을 위해 경제플랫폼조성, 생활플랫폼조성, 안전인프라개선 등으로 나누어 공모 | 어촌.어항법 | 해양수산부 | 300억원(경제거점화), 100억원(생활플랫폼), 안전인프라(50억원) | 3년-5년 | 매년 1회, 지정갯수: 2024-25년 98개소 |
| 생활밀착형(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 국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기반시설 및 생활체육시설 확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체육관형, 수영장형, 종목특화형으로 유형별로 공모 | 국민체육진흥법 | 문화체육관광부 | 40~50억원(국민체육진흥기금)/지방비 매칭 | 4년 | 매년 1회, 지정갯수: 26년 8개소 이내 |
| 녹색복권기금공모사업 | 복원판매수익금을 활용하여 취약계층의 생활권에 녹색환경을 조성하고 숲체험.교육을 위해 지자체를 공모하는 사업으로 크게 취약지역녹색인프라 확충사업과 취약계층 숲체험.교육지원사업으로 나뉨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산림청, 한국산림복진흥원 | 녹색인프라사업(2-33억원, 사업비중 지자체부담(0~50%), 체험.교육지원사업(0.3~2억원, 자부담없음) | 규정없음, 통상 1년 | 매년 1회, 지정갯수: 26년 인프라(107개, 236억원), 숲체험.교육(146개, 125억원) |
| 풍수해생활권종합정비사업 | 행정안전부에서 재해위험지역을 효율적으로 정비(시기조정, 중복투자 방지 등)하기 위해 기존 부처별 단위사업 위주에서 행정안전부 재해예방사업, 환경부 하천 정비사업, 하수관거 사업 등을 병행 추진(2019부터)하는 공모사업 | 자연재해대책법 | 행안부(주관), 국토부, 환경부 연계 | 한도 없음 | 5년 이내 | 매년 1회, 지정갯수: 20여곳 |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 풍수해 등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체계적으로 정비․관리하여 자연재해를 사전 예방하거나 재해를 경감시키기 위하여 지정하는 공모사업(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 해일위험지구, 상습가뭄재해지구 등 7개의 유형으로 구분) | 자연재해대책법 | 행안부 | 한도 없음 | 5년 이내 | 매년 1회, 지정갯수: 20여곳 |